법인 전환 세액감면 관련 유권해석 사례
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후 잔존 감면기간 적용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사례입니다.
국세청 유권해석
"최초 설립 법인이 아니어도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승계가 가능합니다"
많은 대표님들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"기존에 받던 세금 혜택이 끊기지 않을까?"입니다. 특히 과거에 다른 법인을 설립한 이력이 있다면 감면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통설이었습니다.
이건두 세무사는 관련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한 뒤 국세청 법인세과에 직접 질의하여, "전환 법인이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설립한 법인이 아니더라도, 요건을 갖추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혜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"는 유권해석을 회신받았습니다.
적용 여부는 사업 이력과 전환 방식, 법정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립 전에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.
* 관련 근거: 법인세과-1616 (2025.11.04) "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"
